李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민주당 또 위성정당 꼼수

2024. 02.06(화) 02:18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전을 시식하고 있다.

[서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고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직전 총선과 매한가지로 위성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야권을 아우르는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내걸었다.

준연동형제 탄생 때 목표로 했던 ‘다당제 가치’를 추구하겠다는 포석이지만 ‘위성정당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형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민주개혁 선거 대연합’을 구축해 승리를 이끌고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지난 대선 공약에 ‘위성정당 금지 입법’이 포함됐던 데 대해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린다”면서도 정권 심판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 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 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 주는 방식으로 21대 총선 때 도입됐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치고 당명까지 정한 것 같다. 권투 경기에서 우리는 칼을 들지 말자고 했는데 상대가 칼을 들고나오면 최소한 냄비 뚜껑이라도 들고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의 연합플랫폼 형태로 반반쯤 섞여 있기에 준위성정당”이라며 “소수 정당 후보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위성정당과 다르다는 취지이지만, 준위성정당에서 민주당이 공천권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는 질문에 “비례연합은 민주당 주도로 창당한다”며 주도권을 쥘 것임을 시사했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가 여당의 당론인 병립형 회귀로 기울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제3지대 신당의 파급력을 낮추려면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는 병립형이 거대 양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이런 예상을 깬 데는 병립형 회귀에 대한 적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원로들의 압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박빙인 가운데 통합형 비례정당의 기치 아래 비례대표 의석을 유인책으로 ‘진보 빅텐트’를 마련해야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이길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특히 ‘제3지대 빅텐트’ 논의가 삐걱대면서 준연동형제도 이들을 견제하는 데 나쁘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준석 신당(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지지율을 갉아먹는데 (내부 분열 중인) 이낙연 신당(새로운미래)은 지지율이 잘 안 올라 크게 변수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도 범야권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현재로선 민주당이 지역구 후보자를 내고, 비례대표는 소수 야당과 협의해 추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난 총선에서는 한시적으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을 채택했었다. 하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는 현행 공직선거법대로 47석 전체에 대해 준연동형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여당에 비례대표 선거법 협상 종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