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800만원도 ‘청년도약계좌’… 수도권에月30만원 기숙사

2024. 03.05(화) 23:08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최대 240만원 규모의 ‘주거 장학금’ 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올해 11만 가구가량의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매달 적립액에 따라 월 최대 6%의 정부지원금을 더해 주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청년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손흥민, 김하성, ‘페이커’ 이상혁 등을 언급한 뒤 “뛰어난 청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생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 한도 주거장학금을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높은 임대료와 기숙사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고통을 덜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계층으로, 현재 주거지가 아닌 지역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 소재 대학 인근 월세(전용면적 33㎡ 이하 원룸 기준) 시세가 지난 1월 평균 64만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가 등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와 근로장학생도 늘리기로 했다.

근로장학생 규모는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4만명으로 늘어나고, 시간당 지원 단가는 지난해 교내 9620원·교외 1만 1150원에서 올해 교내 9860원·교외 1만 2220원으로 높아진다.

올해 수도권 지역에 월 30만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착공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기숙사 공급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특별공급 등 공공분양으로 뉴홈 6만 1000가구를 올해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공급, 저리의 40년 전용 모기지(분양가의 최대 80%) 등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및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 5만 1000가구도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이나 도심 등 선호 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국토부는 우선 1000가구를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여야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가구소득 기준을 250%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인가구의 경우 연소득 42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가입 기간도 현재의 5년은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3년만 채우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모은 돈을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 상담 및 설계도 강화한다.

계좌 만기 시 주택과 창업 지원을 연계하고 창업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 교육을 제공한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