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민생 공통공약 협의 기구 합의

2024. 09.02(월) 07:20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서울]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료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포함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을 뿐 유예·폐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채상병특검법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같은 주요 쟁점 합의에는 실패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이날 여야 당대표 회담 종료 후 이를 포함해 8개 부문의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가계·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또 저출생 대책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입법 과제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제재·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당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도 적극 협의키로 했다.

양 대표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함께 참석하는 ‘3+3 방식’으로 예정했던 90분을 훌쩍 넘겨 135분간 회담을 했다.

이후 양당 실무진이 공동 발표문 문안을 정리하는 동안 양 대표가 배석자 없이 약 40분간 독대했다.

다만 이날 공동 발표문 8개 조항 중 구체적 합의에 이른 것은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 하나였다.

나머지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추후 협의로 미뤘다. 또 양측은 의료 현장의 혼란에 대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지만, 사안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은 달랐다.

한 대표는 앞서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을 의제로 삼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의 언급으로 이날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대책기구 구성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설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구체적 합의를 만들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곽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더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는 이 대표 역시 동의했다는 의미다.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증원 유예’ 방안에 대해선 깊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세의 경우 ‘폐지’는 아니어도 ‘유예’까지 예상됐지만 양측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며 최소한 내년 시행을 유예하고 계속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과 채상병특검법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중재안과 민생지원금 관련 선별·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한 대표를 압박했지만, 한 대표는 일방적 제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 부문에서도 양측은 다음 만남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례화하는 것보다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자’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께서 오랜만에 만나서 논의한 자리인 만큼 오늘 다 합의할 수 없다. 앞으로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갖자고 하신 게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 한 대표는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얻는 데 대해 공직선거법 수정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치가 죽고 죽이는 것만은 아닌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은 것 같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겨냥했다.

반면 한 대표는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이런 도돌이표 정쟁 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을 끊어 내자”고 했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