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재판 받으면 당무 수행 못 해”…李 사법리스크 여론전 나선 친명

2024. 09.03(화) 23: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친명(친이재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잦은 재판에 대해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며 ‘법정연금’(法廷軟禁)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군사·독재 정권의 ‘가택연금’에 빗댄 것이다.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여론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가 주축인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3일 ‘법정연금 시도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열었다.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회 내내 야당 대표를 향한 법정구속 기도가 반복됐다.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이제는 재판을 분리해 날마다 법정에 출석시켜 당무를 마비시키고 법정연금을 기도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재명의 분신으로서, 이재명의 홍보 전위대로서 오늘 나온 얘기를 주변에 많이 전파시키고 우리가 결속하고 단결해서 어려운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검사 출신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 남발에 법원이 동조하면서 법정연금이 완성됐다”며 “가장 무서운 고문은 유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꼴 보기 싫으니까 기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이 분리되고 법인카드 관련 사건도 기소가 되면 이 대표는 총 6건의 재판을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매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6일간 재판을 받는다면 방어권을 포기하란 것이다. 대표로서 당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분리를 검토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