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아닌데 ...‘ 서울대 ’ 로고 무단사용 5 년간 787 건 !

2024. 09.23(월) 13:05

국회의원 김원이

[특별취재 최효성 취재총국장]최근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병 · 의원이나 헬스케어 관련 업체 등이 급증하면서 , 대학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산자위 간사 , 목포시 ) 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신고 건수는 총 787 건 , 업체 수는 409 개로 집계됐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0 년 총 22 건에 불과했던 무단사용은 2023 년 233 건으로 10 배 이상 급증했고 , 올해 상반기에만 153 건이 접수되는 등 크게 늘어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병 · 의원 및 치과 등 보건업이 737 건으로 전체 787 건 중 94% 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건강식품 판매업체나 학원 , 법률사무소 , 특허법인 , 약국 등도 서울대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 동문 병 · 의원 등 ( 치과 , 약국 , 동물병원 포함 ) 의 경우 서울대측에 상표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검토를 거쳐야한다 .

서울대 의대 · 치대 · 약대 · 수의대 졸업생으로 병 · 의원이나 약국을 개원하여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 경우에 로고를 쓸 수 있다 .

즉 , 서울대가 아닌 다른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서울대병원 등에서 인턴이나 전공의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간판에 서울대 로고를 쓰는 것은 무단사용에 해당한다 .

일반기업의 경우 서울대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체결을 해야하며 , 이때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납부해야한다 .

서울대가 보유한 기술을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받아 사업화한 경우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

실제로 지난 2020 년 한 생명공학 업체는 거래처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박스에 '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 표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해 법원으로부터 7 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관련해 특허청은 지난 2022 년 “ 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 시 주의를 당부 ”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나 , 최근 급증하는 무단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한 해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되는데 대학측의 단속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김원이 의원은 “ 대학교 로고 무단사용은 상표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규제해야한다 .

특히 의료기관이나 건강식품 업체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이므로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단속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 고 주장했다 .


전국타임즈 최효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 최효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