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해상풍력·전력망 인허가 한번에 잡는다!

2024. 09.26(목) 20:41

국회의원 김원이

[최효성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산자위 간사 , 목포시 ) 은 26 일 , 국가 주도로 복잡한 인허가를 한 번에 해결하고 , 재생에너지의 신속 보급 , 지방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원스톱샵 (One-stop Shop) 2 법 ’ ▲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지난 8 월 정부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

2026 년 상반기까지 7~8GW 풍력 설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 현재 복잡한 해상풍력 제도와 전력계통 문제 등 국가 주도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국내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 제약이 적고 , 대량 전력생산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이점이 있지만 , 개별 사업자가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 10 개 부처 29 개 인허가 절차 등 최소 6 년이 소요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게다가 정부는 올해 9 월부터 2031 년 12 월까지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호남 · 제주 등 205 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태양광 ·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

이에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 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 · 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김 의원은 21 대 국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해 대내외로 풍력 활성화에 대한 공감을 얻어냈지만 , 아쉽게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이번 22 대 국회에서는 풍력발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사업으로 한정하고 , 기존 사업자의 지위 보호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 주민들을 위한 ‘ 바람연금 ’ 지원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

다음으로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 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여 , 입지선정부터 계통포화 지역 고려 , 인허가 절차 간소화 ,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특히 김 의원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 지역이 달라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차별적발전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은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 후 남은 전력을 타 지역으로 송전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

김원이 의원은 "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사명 “ 이라며 ” 원스톱샵 2 법은 재생에너지가 신속하게 보급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및 주택공급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의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개정안 등 7 건을 대표발의했다 .








전국타임즈/최효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최효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