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예산 지원 호남 홀대 심각 ...7.6% 불과

2024. 10.08(화) 05:46

국회의원 김원이

[최효성 기자]산업통상자원부 연구 · 개발 (R&D) 예산 지원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산자위 간사 , 목포시 )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산업부 전담기관 ( 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에너지기술 평가원 , 산업기술진흥원 ) R&D 예산 지원은 총 21 조 9,560 억 원으로 확인됐다 .

연도별로는 ▲ 2020 년 3 조 8,185 억 원 ▲ 2021 년 4 조 4,043 억 원 ▲ 2022 년 4 조 8,137 억 원 ▲ 2023 년 5 조 1,477 억 원 ▲ 2024 년 8 월 기준 3 조 7,716 억 원이 지원됐다 .

권역별로는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이 44.1% 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 경상권 ( 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 ) 24.0%, 충청권 (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 22.5% 인데 비해 , 호남권 ( 광주 · 전북 · 전남 ) 은 7.6%, 기타 ( 강원 · 제주 등 ) 는 1.8%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1 월부터 8 월까지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 가장 많은 예산 지원을 받은 상위 3 개 지역은 ‘ 경기 ’ 1 조 179 억원 (27%), ‘ 서울 ’ 5,871 억 원 (15.6%), ‘ 대전 ’ 3,284 억 원 (8.7%) 순이었다 .

호남권의 경우 전북은 10 위 (1,272 억 원 , 3.4%), 전남 13 위 (849 억 원 , 2.3%), 광주 14 위 (671 억 원 , 1.8%) 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었다 .

산업부는 R&D 의 경우 공모 방식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전국 기업 대상으로 혁신역량 , 수월성 등을 고려해 참여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결국 정부의 연구개발 (R&D)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업과 산업기술인력 등이 존재해야 했다 . 호남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연구 · 개발을 진행할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김원이 의원은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 호남은 국가 R&D 사업 등 산업 정책에서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 ” 며 , “ 정부가 반도체 , 이차전지 등 지방 거점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혜택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전국타임즈/최효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최효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