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호처장, 공수처에 발포 명령”

2025. 01.05(일) 21:2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이 경찰 차벽으로 막혀 있다.

[서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의혹이 5일 야권에서 제기됐다.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경호처와 지지자, 여당 일부에 의존해 ‘버티기 농성’에 들어가면서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6일에도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언론 공지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수처 등에 윤 대통령의 빠른 체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상의원총회 직후 “내일(6일)까지 체포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은 최고 윗선인 최 대행에게 있고 직접적 책임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2의 내란 행위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안전 확보를 존재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20일 넘게 관저에 머물면서 여권 일부 지지세에 의존하며 농성전에 들어간 모습이다.

전날 서울 종로구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재한 ‘윤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에는 윤상현 의원 등 1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헌법과 법치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일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마성영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부장판사는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고, 관련해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 날인 6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날도 경호처의 저지를 뚫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33군사경찰대·55경비단 사병들이 영장 집행 저지에 투입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은 편제상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 권한도 사실상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실패 직후 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호처 박 처장과 김성훈 차장에게도 각각 7일 오전 10시, 8일 오전 10시로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또 지난 3~4일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산하 101·102경비단과 22경호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간부들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서울 김남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