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정부추천 공모 평가지표 불공정성에 관한 입장문

2024. 10.31(목) 03:53

국회의원 김원이

[최효성 기자]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용역 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는 지난 29 일 순천대와 목포대 양대학 공청회에서 총 14 개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대학별 의견수렴을 통해 31 일 이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및 시도의원 일동은 에이티커니코리아의 평가지표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향후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총 14 개 지표 항목 중 ‘ 전남 의료 현황 인식 ’ 지표에서 용역사 측은 ‘ 전라남도 전 지역 · 전 도민의 보건의료 접근성 , 의료 이용현황 ’ 이라는 심사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공청회 과정에서 국립의대 설립 목적에 맞게 ‘ 지역의 의료취약성 ’ 이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용역사측은 의료취약성 부분은 정량적인 방법대신 따로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용역사가 제시한 ‘ 전라남도 전지역 · 전 도민의 보건의료 접근성 ’ 은 일견 공정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의미 없는 지표일 뿐입니다 .

전라남도가 그동안 수도 없이 밝혀 온 의료취약지에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와도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된 정성평가로 의대 공모의 가장 핵심적인 평가요소인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판단하고 평가하겠다는 것은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

전남지역의 의료취약성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의료취약지 모니터링연구와 2019 년 교육부 용역 등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많은 객관적 자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지역 의료취약성에 대한 자료를 매년 발표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지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한 정성평가를 굳이 진행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를 충분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의료취약성 평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용역사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용역사는 국가가 발표한 자료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까 ?

전남 국립의대는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거 , 지역의 의료취약성이 가장 열악한 곳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립대학병원의 정의에서 “ 보건의료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과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층에 대한 의료공급 ” 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립대학병원은 ' 국립대학병원 ' 의 책무에 걸맞게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법률 취지입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및 시도의원 일동은 에이티커니코리아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

첫째 , 의료취약성은 누구나 수긍가능한 객관적인 평가지표인 만큼 반드시 정량 평가에 반영돼야 합니다 .

둘째 , 에이티커니코리아는 목포시민들의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한 지난 34 년간의 노력을 반드시 평가에 반영해야합니다 .

그동안 에이티커니코리아가 과도한 눈치보기로 일관해왔다는 목포시민들의 비판과 분노를 자각하고 ,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및 시도의원은 전남권 국립의대 공모 과정의 공정성과 공공성 , 적법성 등을 예의주시하며 목포대 및 목포시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

2024 년 10 월 30 일 ( 수 )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및 시 · 도의원 일동









전국타임즈/최효성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최효성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