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또 중단…대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2024. 12.19(목) 00:45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확인 본안 소송 대법원 선고까지 공사가 중단되게 됐다.

[제주]대법원은 월정리 일부 주민이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6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확인 본안 소송 대법원 선고까지 공사가 중단되게 됐다.

지난 10월 증설공사가 무효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사를 재개한 지 한 달 만에 또 멈춰 서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월정주민·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정 세계유산지구를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증설 행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1997년 동부하수처리장 신축공사 때의 환경성 검토 의견은 그 당시 공사에 국한한 것으로, 20년이 지난 2017년 증설공사에 적용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1997년에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증설사업으로 세계유산지구와 해안 생태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동부하수처리장은 분뇨처리시설이어서 증설이 경미한 사안이 아닌 만큼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는 즉시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본안심리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본안심리에서 2심 판결이 유지되도록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어서 집행정지 요건이 아니”라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상고심 본안에 대한 판단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좌 본부장은 “행정심판 4건과 항소심 판결 내용을 기반으로 소송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해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이끌어내 증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공사는 동부하수처리장 하수 처리 용량을 기존 최대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2배 늘리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현재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내년 동부하수처리구역(조천·구좌) 계획하수량이 하루 1만9626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타임즈/제주 윤영식 기자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제주 윤영식 기자 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