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도의회 정책협의회 열어 예산 확보 합의

2011. 02.11(금) 02:51

[최효성/記者] 2011년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 급식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교육청·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에 합의 되었다.



제주도교육청에 의회에 제출한 ‘2011년 학교무상급식 추진 상황’에 따르면 올해 유치원·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 241곳(5만2759명)의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195억6600만원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 115억7200만원·제주도 50억원 등 165억7200만원을 확보, 29억9400만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반면 친환경급식비는 교육청 7억8500만원·제주도 50억원 등 57억8500만원을, 취약계층급식비는 26억5000만원 전액을 확보했다.



이처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당장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동지역 초등학교에서 무상 급식을 시행하면서 예산 부족액을 학부모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일부 학년을 제외해 시행하면 학부모 불만, 급식비 납부 거부와 미납자 급증으로 급식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도지사·교육감·도의원 등 정치권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



제주도의회는 이에 따라 10일 오후 도의회에서 오영훈 운영위원장, 김상인 행정부지사, 한은석 부교육감 등 도·교육감·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급식과 관련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예산 확보에 합의했다.



오영훈 운영위원장·김상인 행정부지사·한은석 부교육감은 이날 정책협의회 합의문을 통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대상 전면적 무상급식에 필요한 추가소요예산(29억9400만원)을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50%씩 분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은 국가 정책과 제주도,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타임즈/최효성記者 ch4895@naver.com        전국타임즈/최효성記者 의 다른 기사 보기